경제·복지·시민참여 등 방점
인구 늘리기·기업 유치 사활
민주당이 의회까지 장악하며
견제·감시 약화 우려도 제기
[충청일보 지역종합] 1일 출범한 민선 7기 충청권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충청권 각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 마련에 지역 회생 열쇠가 있다고 보고 기업 유치, 인구 늘리기 등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모두 장악해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 이시종 지사=역대 최고 성장 이룬 충북 '1등 경제' 도전
3선(選)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1등 경제 충북의 기적 완성'을 위해 민선 7기에는 '강호축' (강원~충청~호남)개발에 주력한다.
충북도는 강호축 선상의 8개 시·도와 공동 연구한 결과를 국토연구원에 제출해 5차 국토종합 발전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강호축 개발을 지역 공약으로 채택, 사업 추진의 든든한 후원군이 될 것으로 이 지사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 5·6기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표방하며 육성한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 유기농·식품, 신교통·항공, 반도체 등 6대 신성장 산업의 뿌리를 더 튼튼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 관광·스포츠·무예, 첨단형 뿌리기술 등 3대 미래 유망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 투자 유치를 안정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성과를 거둬야 한다.
부침을 거듭했던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정상 궤도 올려놓기, 청주공항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지사는 2020년 전국대비 충북도 경제규모를 4%로 키울 수 있다고 보고 5% 경제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린다는 계획이다.
◇충남 양승조 지사=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수도 충남으로
양승조 충남지사는 '복지'와 '농업'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오는 9월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충남지역 12개월 미만 아동에게 수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와 산하기관, 도내 기업 등에 근무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임신부 민원인을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
또 70세 이상 노인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정부 정책보다 앞당겨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2026년까지 화력발전소 14기 폐쇄,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환경 분야 공약과 혁신도시 지정·수도권 규제 완화 정상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설 논란과 태안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사업 무산 문제는 민선 7기 중점 과제다.
충남도의회가 유례없이 폐지한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 등 앞으로의 처리 방안도 전국적인 관심사다.
양 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농업을 최고의 정책 과제로 두고 실현하려 했던 도지사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가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허태정 시장=시정 '참여'와 '일자리' 초점
허태정 시장이 이끌 민선 7기 대전시정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시민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 시장의 시정 의지가 시민 참여 확대에 맞춰져 있고 핵심 정책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민선 7기 주요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 등 전통적인 문제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유성복합터미널,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지난 민선 6기 현안의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후보 시절 '미래 전략산업 육성·기술창업 강국 실현을 위한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2100억원을 투입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최고 스타트업 도시를 조성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대전은 지방선거 결과 시장은 물론 5명의 구청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 됐고 시의회도 22석 중 비례대표 한 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다.
이로 인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지면서 집행부의 행정 독주 우려도 제기된다.
허 시장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의회가 책임성 있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각제 요소를 가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춘희 시장=세종시 '지방분권 상징'추진
민선 7기 세종시정 운영 방침은 '지방분권'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도시로 조성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을 큰 슬로건으로 정한 이 시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민선 7기 시정 목표로 내걸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구축, 교통·문화·복지·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삶의 도시 조성,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에 걸맞은 상생방안 마련 등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는 게 역점 과제"라며 "80만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 참여의식이 높은 세종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자치단체라 여기고 있다.
그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는 게 일상화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꿈"이라며 ""공약 수립 단계부터 시민 참여 체계를 분명히 만들어 직접 제안도 하고 검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또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 세종의 뜻' 시스템을 운영한다.
애플리케이션, 문자, 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시로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