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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새터지구 기업형공공임대주택 민간 최초 선시공 후분양 예정신혼 및 청년 내집마련 위한 획기적 대안… 정부 추진 부동산정책 호응
시행사·토지주, 충북도 촉진지구 지정 요청
심연규 기자  |  sim77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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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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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지역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충북도가 제동을 걸어 지역민들과 시행사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주택사업지 토지주들과 시행사에 따르면 청주시 사천동 일대에 문재인 정부들어 최초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임대주택임에도 충북도가 미분양이 많아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토지주들과 시행사측은 특히 그간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왔던 공원 및 도심, 외곽지역에 무분별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공원녹지 축소와 미분양사태 우려와 이번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사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17만8449㎡ 부지에 임대 2470세대(80%), 분양 690세대(20%) 등 3160세대가 들어서는 기업형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022년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옛 18평~27평 형이기 때문에 주택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는 신혼 및 청년·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다. 8년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과거처럼 무분별한 대출이 아닌, 자기자본비율과 총수입, 지출 규모를 보고 대출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막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청주 사천동에서 진행하는 사업방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서 최우선시하는 신혼 및 청년에게 3160세대 중 의무적으로 20%를(약600세대 이상) 우선 배정하고, 공급가격도 20% 저렴하게 해 내집마련을 위한 획기적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형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약 15.5%로 완하해 주는 대신 상향된 용적률의 50%로 사업인허가 기관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충북도에 임대 185세대, 분양 17세대 등 202세대를 무상 제공하게 된다.

무상공급되는 아파트는 차후 충북도와 시민단체 등이 규정을 정한 뒤 취약계층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따라서 현재 충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물량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와 확실히 차별화된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사업 계획을 접한 청주시민은 물론 아파트 건립 지역에 인접한 많은 기업의 사원 등 6111명이나 이미 사전 입주의향서를 작성해 이를 충북도와 청주시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형공공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시행사인 (주)한국토지신탁과 (주)씨제이앤은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 충북도와 청주시 47개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 26일 자문위원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자문위원 일부가 미분양아파트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시행사측은 자문위원 선임에 있어 다른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임원과 앞서 같은 부지에 사업을 진행하려다 무산됐던 관계 기관 직원을 위촉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문위 결정이 충북도의 지구 지정에 결론을 내리는 사안은 아니라고 시행사측은 말하고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지침(24조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참고해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주)씨제인앤 오웅영 상무는 "청주 사천동 기업형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약 767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라며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지역에 건설 기업과 얼마든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상무는 그러면서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해 충북도가 하루 빨리 좋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지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우리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 준 시행사 ㈜한국토지신탁 최윤성 대표와 (주)씨제이앤 전희경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시행사측에 당부했다.

토지주들은 "이 사업부지는 지난 2015년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했지만 보상비 문제로 중단됐다"며 "인근 테크노폴리스와 밀레니엄타운 등과 조화롭게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구 사업추진위원장은 "충북도가 미분양 사태로 사업 진행을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시종지사, 시행사대표, 추진위대표와 3자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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