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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공평해야 한다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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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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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국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젊은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체육·예술 분야에서 전성기를 맞은 특정 젊은이가 군 복무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나라에 더 보탬이 되기에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웬만한 선수면 딸 수 있는 금메달, 몇 사람만 경기에 뛰어도 대상이 되는 병역특례는 손가락질만 받는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이여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병역특례 대상자는 가리고 또 가려내야 한다. 그래서 체육계는 ‘점수 누적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선수의 공적을 인정할 대회를 정하고 거기에서 거둔 성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기준 점수를 넘긴 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제도 역시 대상을 확대하는 쪽보다는 엄격히 가리는 쪽이어야 한다. 동시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의 금메달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고 윔블던, 브리티시오픈, 메이저리그 우승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예술 분야에서 아무리 국위를 선양해도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도 논란이 있다. 점수 누적제든 뭐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병역특례이여야 한다.

병역 문제만큼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엄밀히 말해 ‘면제’가 아니다.

보충역의 일종인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다.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이 있다.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은 병역특례 처분을 받으면 4주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44시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21개월간 ‘짬밥’ 먹는 현역과는 비교는 할 수 없는 특혜긴 하다. 현재는 종목별 세계대회에서 우승해도 혜택이 없다. 육상·수영처럼 경쟁이 치열한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은·동메달을 따도 마찬가지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관련 사항은 공정해야 한다. 운동선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징병 대상자들의 박탈감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포츠에서 합법적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면제가 큰 관심사다. 세계최고의 리그로 불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선수로 우뚝 섰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자신이 골 욕심을 내기보다 다른 선수들의 골을 돕고 수비까지 책임지며 주장으로 팀승리를 위해 헌신했다.

많은 팬들은 그의 병역면제를 기원했다. 야구 대표팀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24명의 야구 대표선수 중에 군미필인 선수는 총 7명이다. 아시안게임 이전부터 이들이 과연 실력에 따라 대표 선수에 뽑혔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한 쪽에서는 국가대표로 국위선양을 했기에 적절한 보상을 옹호했다. 하지만 다른 쪽은 그런 차원에서 병역혜택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겐 날선 비판도 나온다.

병역혜택의 논란은 결국 선수들 스스로 그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야하는 문제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병역면제나 단축만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혁신적인 병역 이행 모델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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