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 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기관들의 예·적금과 대출 금리가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 일이지만,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대출 금리가 오르는만큼 경영에 압박이 될 것이다.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국면이 이어지면서 이들,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사실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태에 있어 이들이 체감하는 압박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자영업의 경우 대출 금리가 0.1%p 오르면 폐업할 위험도 역시 10%대로 상승한다는 한국은행의 조사가 있었다. 폐업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업종 중 음식이나 숙박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금융기관이 입을 피해도 만만치가 않다.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상환액 비율의 경우 소득 상위 20%는 1.6%p 오르는 데 그쳤지만 소득 하위 20%는 5.8%p나 급증했다는 국회 보고서도 있었다. 3분기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출부실이 발생한다면 연쇄 부도 위험성이 커질 것이다. 소비는 상당히 위축될 소지가 많아 경기가 더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도 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지난달 3.83%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은 지난달 4.01% 정도인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4%를 넘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번 금리인상이 미칠 부작용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수를 위축시킬 정도의 통화 긴축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주식시장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금리 격차가 줄어든 부분은 긍정적 평가이지만 국내 경기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는 작용해 당일 코스피지수는 하락했다.

대출의존도가 높은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금리 인상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차후에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봇물터지듯 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더 흔들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