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움추러든 한국 경제가 새해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있어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투자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투자·혁신·구조개혁에 역점을 두면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공공시설 사업을 개방해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 지원과 서비스업 육성 등 체질 변화와 구조 개혁도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비판을 받은 정책을 강화시키고 논쟁거리가 된 소득주도 성장을 뒤로 보낸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현 경제가 처한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뜻이 된다. 그만큼 경제 활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2.9%에서 2.8%로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0.3%p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3.0%에서 2.8%로 하향시켰다. 소득주도 성장의 장점과 이점이 있지만,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국내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 전환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하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큰 경제 이슈가 된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지금도 그 파장은 만만치가 않다.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었다고 원망하고 있고 기업주들은 인건비가 증가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일하던 직원을 줄이고 가족들을 동원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다시 일할 곳을 찾지 못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워라밸'이 오늘 우리나라 서민들에게는 아직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사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속에 '투잡·쓰리잡'을 찾아 나서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사석에서 강도높은 비판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풍경을 요즈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 인식과 개선안 제시는 현 정부에서 나왔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를 정확히 짚고 '수정론·점진론' 등을 건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묵살하고 당초 기조만 강조한 채 부총리 교체 카드까지 나오게 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김 전 부총리가 소신대로 정책 방향을 정해 추진하도록 후원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수많은 정책 비판과 비난 화살은 잦아들었을 것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가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반적인 수정에 나섰다는 점은 칭찬받을만 하다.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 활용 경기 부양 등 성장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어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가 영세 중소 기업인, 소상공인들, 서민들에게 안정감과 안도감을 전해주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