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박근혜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힐스터디 학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폭로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 4번 들어갔다. 현재 근무하는 분 중에 사건 전말을 알고 있는 분은 세분 밖에 없다. 제가 사실관계 모르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어 “(기재부 퇴직 후) 학원강사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 용 영상 찍은게 아니다. 먹고 살려면 국가 녹 먹으면 된다.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고 사회에 알리고 싶었다.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다른 삶도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일할 자신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제가 고시를 4년동안 준비했다. 4년 고시하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며 “처음 고시 준비할 때 제 나름대로 국가관, 사명관, 공직 처음 입문했을 때 제 각오, 그 이후 기재부 들어갔을 때 내 열망이 있었다. 그 후에 KT&G 사건 보고 나서의 막막함, 국채 사건 보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굉장히 비장한 문체로 말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사회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건 전말 알고 있다는 사람 3명은 누구인가.
신= 지금까지 있던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하는 거지 새로운 내용 말하기 어렵다. 조직도나 구성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남아있고 어떤 분이 나가셨는지. 

-처음에 최초 보고했을 때와 안이 바뀐 것 같다. 차관보가 질책받고. 각각 얼마 발행하겠다고 했었는지
신= 최초에 부총리 보고할 때는 8,7조원 발행하지 않고 유지하겠다했다. 두번째는 차관보께서 안 되겠다 실무진 다 들어가자고 해서 차관보랑 국장, 국채과장, 저 4명이 보고 들어갔다. 부총리 보고로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만들어오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부총리께 보고하면서 얼마보다는 GDP 대비 채무비율 때문에 낮추면 안된다,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고. 부총리께서 39.4 숫자 주면서 그 숫자 달성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발행해야 하는 액수 결정하라고 했던 거다.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되고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 

-박근혜정권 말 마지막 연도지만 문재인 정부 첫 해인데. 굳이 높일 필요 없었다고 해명하는데. 
신= 제가 들었다고 저는 말하지 않았다. 제가 들었던 것은 부총리님께 들었던 거다. 청와대 경우도 누가 들었던게 아니고 제 옆에서 청와대와 통화하고 있었다. 과장님, 국장님이. 누구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다. 
청와대로부터 결국 이 의견 관철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기본적으로 제가 길게 썼던 글이 있다. 당시 적자국채 과정 나와있는데 중요했던 것은 부총리가 의사결정한다. 부총리께서 그럼 그냥 발행하지 말자고 해버리셨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 국장께 전화 걸어서 보도자료 취소해라, 그때 제 기억에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이었다. 엠바고 걸린 시점 있었고, 1시간 전에 배포가 된다. 엠바고 풀리기 전에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 돌린 것으로 안다.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그 때가 청와대에서 전화 받고 했던 행동이다. 진짜 오히려 기자분들이니까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정부 첫 해라고 해도 나중에 GDP대비 채무비율 올라가면 정권에 안 좋다. 겹쳐있지 않고 문 정부 첫해라고 하더라도 채무비율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면 좋지 않은 것. 그것은 해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망록 있다고 했느데
신=비망록 관련해서는 제가 작성한게 아니라 어떤 내용 있는지 모른다. (국채상환)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것은 큰 문제다. 한달전에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타격 받고 누구 한명의 생활인은 고통을 받는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고. 단 하나 제가 나섬으로 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공무원 구조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인해서 다른 공익신고자 나왔으면 한다. 신재민이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고 하면, 어느 누가 용기 내겠나. 먼저 용기 낸 사람 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