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치매 심각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까지 황폐하게 만드는 치매는 앞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대두될 우려마저 높아가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 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선언은 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여 의미가 크다.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선언은 정말 잘한 일이다. 정부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치매 치료비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치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이 관리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선언은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미이여 기대가 크다. 치매 환자의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개설과 상담·검진 등 예방에서부터 관리와 의료 요양서비스 연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대된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려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치매 환자의 치료·요양 비용을 감당하는 동시에 건보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치매 관련 사회적 시스템의 기본 틀은 일단 마련됐다고 봐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단순히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현재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인 7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 날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실행계획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치매 환자의 보호체계는 우리 사회가 마땅히 떠맡아야 할 책무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오래갈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요양시설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치매환자는 아직까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치매는 암과 함께 현대인에게 사전 예방도 아직 정복도 하지 못하는 질병의 장벽이다. 환자 수발은 배우자, 며느리, 딸 등 가족에게 맡겨진 상황이여 전통 미덕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효심에 의존하는 치매 정책을 언제까지 이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 치매는 노년층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다. 치매 환자는 보호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받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돌보는 가족마저 치매에 걸리거나 다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치매란 말은 어리석을 치(癡) 어리석을 매(?)란 뜻으로 불리고 있어 이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병명이여 의료계가 나서 적절한 병명을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