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부처 간 협의 거쳐 반영
일자리 창출·사회간접자본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최악의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예산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 중 조기 집행 사업비를 상반기에 30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 조기 집행 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513조4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308조3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예산별로 구분하면 중앙재정 사업비 289조5000억원 중 61.0%인 176조7000억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이는 조기 집행률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사업비 205조원 중 58.5%인 119조9000억원을, 지방 교육재정 사업비 18조9000억원 중 61.6%인 11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비 8조8000억원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선금 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정부 각 부처별로 필요한 자금을 맞추기 위해 매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자금 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집행 현장도 일일이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분야는 고용시장과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분야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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