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의 고용난 해소정책 드라이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노동시장 유입 인구 감소와 유출 인구증가가 향후 가속화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노동시장 유입 인구(15세 인구)는 감소하고 유출 인구(65세 인구)는 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해에도 15세 인구(47만4000명)보다 65세 인구(52만6000명)가 많아 생산가능인구는 5만2000명 감소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에 그쳤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을 갈수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에는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난히도 지난해 취업자 폭이 작은 원인에 대해서 고용부는 인구 변화 외에도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기 악화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5만6000명으로 커졌고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이 4만7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소매업도 시장 포화, 통신 판매 확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7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숙박음식업의 경우 시장 포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광객 증가세 둔화로 2016년 8월부터 고용 둔화 현상이 나타나 작년에는 취업자가 4만5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부흥 등을 위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제조업 혁신전략과 스마트화 전략이 발표된 데 이어 규제샌드박스법을 시행해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