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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포퓰리즘의 덫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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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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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이 정치 공간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19세기 후반 미국을 시발로 20세기 들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대륙에서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기세를 올렸다. 그 이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대중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그 위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라고 불리 우는 정치적 용어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무릇 포퓰리즘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과도한 포퓰리즘 행위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헤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두고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회장은 "책임 지지 않는 리더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 한다"며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경고 한 바 있다.  정치 저널리스트인 존 주디스(John B. Judis)도 포퓰리즘의 등장은 '지배적인  정치 이념이 제대도 작동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자, 세계관이 고장 났다는 신호이므로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 하였다.

그러고 보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이상이 왜곡된 병리 현상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초래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흔히 포퓰리스트(populist)들은 대중의 감성(感性)을 자극하고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포퓰리즘을 도모 한다. 그리하여 국가가 비극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반 세계 5대 선진국 가운데 하나였으나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되어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국민복지 지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복지 수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현금성 복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재원(財源)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 활력과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지출은 한번 늘리면 그 규모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 수혜자가 느는 경우,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나랏빚의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 경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떨어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양극화나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자본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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