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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안보, 경제와 민생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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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2  1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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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이 나오고 이어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온 국민이 이를 지켜보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자 회견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야당들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 "셀프 용비어천가"라고 부정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사람중심의 포용성장으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견이었다.” “‘평화’도 ‘경제’라면서 초지일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일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며 “자기위안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오로지 대통령만의, 대통령만을 위한’ 신년 기자 회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 국정운영이 19개월 차임에도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속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한숨’속에 빠져있음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논평했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했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은 숨겼다.”며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반성문으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 권력 적폐”라며 “낙하산, 인사 파행, 채용비리 의혹 등 불공정에 대한 자기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성장이라는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보는 각도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게 표출되었다. 국민들은 이점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호가 순탄하게 전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원한다. 평화와 안보, 경제와 민생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평화와 경제 민생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많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미진한 감이 든다. 평화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억 8천만 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데 쓰여 진 것으로 보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들은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시킬 것에 큰 기대를 건다. 움츠려 있는 기업이 활기를 되찾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주길 당부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성장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우방국들과의 실리외교를 당부하고 싶다. 중단 없는 대한민국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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