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드라마 'SKY 캐슬'이 오는 2월 1일 종영할 예정이다. 첫 방송에서 1%대에 머물렀지만 종영을 앞둔 19회 방송에서 전국 23.2%, 수도권 24.6%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자기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라는 설명이다.

한두 번 잠깐 보았지만 'SKY 캐슬'은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상류층에 대한 풍자 이야기다. 이 드라마에 한 학생의 죽음과 시험지 유출 이야기가 나온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비인간적 현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입시 컨설팅’ 업체의 성업을 보며 학교교육의 현실을 개탄한다. 게으르고 부조리한 공교육 현실에 대한 묘사는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만능의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다. 그러나 최근 잠자는 학생들이 더 늘었다고 한다. 교사들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또는 개인교수로 한단다. 무슨 까닭인지 일부 교육감은 학생들의 두발과 교복의 자율화를 새삼 들고 나온다. 학생 생활지도가 힘들어지고, 가뜩이나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인데 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정책 중에 잦은 변동으로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 대학입학정책이다. 대입정책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신념체계에 기초하여 옹호와 연합이 극명하게 구분되어 변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입정책의 변동원인은 ‘정권교체’였다. 1994년 이후를 보면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다시 진보로 이어지는 정권교체가 해당정권의 신념체계를 이루며 대입정책의 변동으로 이어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19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입학전형의 다양화를 주 내용으로 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개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방안’, 지난해에 발표한 수능 절대평가가 주 내용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개편(시안)' 등이 그것이다.

'SKY 캐슬'이 풍자하듯 우리의 교육현장은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팽배로 나타난다. 교육정책이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임의의 정치세력이나 교육감들이 그냥 두어도 될 교육정책에 격렬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가의 교육독점에 대하여 강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출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일부 교육감들은 우리의 교육현장을 국가주의 교육으로 만들고 있다. 적어도 공교육에는 세력화된 모든 형태의 정치적 활동과 노선에 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