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금융기관이 예대마진 이익 창출에 신경쓰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은 지 우려스럽다. 예대마진이란 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예대차는 2013년 2.53%p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잔액 기준 지난해 총대출 금리가 3.71%이고, 총수신 금리는 1.40%로 예대금리 차이가 2.31%p를 기록했다. 예대금리 차이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사상 최대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예대금리 차는 2011년 2.96%p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15년 2.15%p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이 예금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예대금리차는 더 커졌을 것이다.

정기예금 금리는 2017년 12월 1.78%에서 지난해 12월 2.05%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월별 기준 예대금리 차는 2%p대로 좁혀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29조9000억원이다. 4분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난해 이자수익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대마진 이익을 통해 은행들이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당하다는 시각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예대마진이 커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일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내수가 최악의 걸음을 걷고 있는 시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금금리 오름폭이 대출금리 상승률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금이 필요하지만 보유한 돈이 없어 대출에 기대야만하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금리 인상이 곧바로 피부에 와닿는다.

서민가계는 당장 살림살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하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필수요소에 드는 자금을 확보해야만 한다. 금융권이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바로 이들의 삶을 전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길 바란다.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들도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금융권이 대출 금리 인상 폭을 낮추고 시기를 조절하면서 예금금리를 올려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금융당국도 시중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에 대해 간섭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새 예대율 산정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가뜩이나 대출에 있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으로 전보다 대출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리까지 압박이 된다면 서민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된다. 모쪼록 경제의 혈관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점을 명심해 지혜로운 금리정책을 펴 준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