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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도 공공재, 등록금을 내려라
정지성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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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10  1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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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어느 여학생이 머리를 삭발하며 처절한 눈물을 흘렸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천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것이다. 여학생들의 삭발식은 1987년 4·13호헌철폐를 외치던 당시 이후 20여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다.

그들의 외침은 연 천만원 돈에 이르는 학자금을 감당하기가 숨가쁘고, 졸업을 하려해도 취직 대책이 없는 현실이 암담하기에 이 사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규이었던 것이다. 대학생들의 현실을 살펴보자. 등록금만 높은 것이 아니다. 생활비도 월 4~50만원은 기본 들어간다. 그뿐이 아니다. 토플·토익 공부하러 외국어 학원에 가야한다. 한 학기쯤은 영어연수도 다녀와야 한다. 그 비용이 최소 500~600만원에서 1000만 원은 족히 들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을 해준다고 생색을 낸다. 그러나 1학년 때에는 400~500만 원이지만, 3학년을 올라가 때 쯤이면 1000만 원의 빚을 져야한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학업을 포기하고 현장에 돈벌러 가야한다 .

자유주의 국가에서 대학진학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사회전체로 볼 때 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이며, 다른 한편으론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발돋움하여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로요, 신분상승의 탈출구이다. 자유국가의 매력이 무엇인가. 못살던 사람도 언젠가 인생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한 게 매력이고 포인트이지 않은가.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대학가고 혜택을 본다면, 그 사회는 절망이고, 암담한 세상이다.

우리나라는 요즈음 툭하면 11대 무역국, oecd국, 경제로 성공한 나라라며,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국민 삶의 질, 행복지수는 형편없다. 더 심각한 것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도록 정권이 나서주고,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도록 구조나 기회에서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오해와 착각에 빠져있다.
나만은 아닐 것이라고 성공 허영심에서 못 벗어나고, 모두는 이리, 승냥이가 되어 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 문명국, 문화국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소득만 높아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대접하고, 사회국가적으로도 그런 장치가 되어있는 인정 있고 인간적이며,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고, 돈을 위해 살고, 이를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오직 경쟁과 적자생존만이 합리화되고 미화되는 몹쓸 세상이다.선진국, 잘사는 나라라고 자랑하려면, 부와 재화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자에게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인정받고 인간적인 삶이 보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믿을 것은 인적자원뿐이기에 교육이 중요하다하면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만 내세운다. 그러면서 사교육, 교육비용 전반을 개인, 학부모에게 떠넘긴다. 이런 논리의 모순이 어디 있는가. 국가인재를 양성해 한명이 만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은 공공재이며, 국가는 더 투자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보장해야하며, 대학등록금도 공약한 것처럼 반값으로 내리고, 어학연수도 국가에서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 그러면 우리 젊은 인재 만명이 1억명을 먹여 살릴 것 아니겠는가. 말만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즉시 실현시켜라, 젊은 인재 10만대군을 양성하라.

지역의 모 사립대는 재정적립금이 수백억이 넘는다고 한다. 결국 그 돈은 어떻게 모여진 것인가. 20년이 지난 후 그 등록금으로 차라리 땅을 샀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회한이 나오지 않게 말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려줘라.

▲ 정지성
문화사랑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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