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진행 중… 비용대비 편익 '1' 넘어야 인정
비수도권 입지·경찰병원 적자 상태 등이 걸림돌
충북도 "국비 요청 위해 상반기 결과 기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로 후보지가 확정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최대 고비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을 지 주목된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를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산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분석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을 인정받는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는 총 14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이 요구한 '과거 10년 동안 지역주민 질병현황' 등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면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예타 결과가 올해 상반기 중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통상 각 지자체는 6월부터 국비예산안을 정부부처에 요청하고, 이후 기재부를 거쳐 9월쯤 예산안이 국회로 전달된다.

이런 절차에 맞춰 국비를 요청하려는 계획이다. 도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등 58억원을 요청할 생각이다.

그러나 예타 과정에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입지가 비수도권이란 점과 서울 송파구의 경찰병원이 매년 적자 상태인 것이 경제성을 인정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음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충북에 위치하지만 인접 4개군의 최대 병원으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별도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돼 법안통과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12개 내외 진료과목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형태로 2023년까지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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