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발표로 극심한 지역 반발과 함께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기획위는 결정의 근거로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의 지표분석을 제시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수긍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치적인 목적 하에 미리 정해진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게 지역민심의 대세일 것이다.

4대강 보 건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돼 2009년 7월에 착공, 2013년에 완공됐다. 4대강 보 건설 사업에는 총 22조원이 투입됐다. 당시 야당과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대로 착공이 늦어진 이 사업이 결행된 것 역시 수많은 타당성 검토와  적법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서,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했던 것 아닌가. 자신들이 반대했고, 전 정권이 한 일이라고 해도 4대강 보 건설로 가뭄과 용수난을 해결했고 자전거길 등 수변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는 경제적 효과가 컸던 것을 몽땅 부인하고 철거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수십조원을 들여 어렵사리 건설한 4대강 보를 몇몇 기획위원들의 객관성이 불투명한 수질생태계 환경개선 효과라는 의견을 빌미로 또다시 수천억원을 들여 파괴하겠다는 논리는 어떤 말로도 납득시키기 어렵다. 더구나 그런 결정을 낸 기획위원들 대부분이 과거 줄기차게 4대강 보 반대와 철거를 주장해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위가 마련한 금강·영산강계 5개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와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 두고 있긴 하지만, 기획위 안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적인 해체·철거 비용도 문제다. 이들 보를 해체하고 일부 보를 뜯어내는데 드는 공사비가 모두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획위는추산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으나, 그간 한국당이 대정부·대여 투쟁에서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하게 해온 행태로 봐서는 그다지 미덥지 못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당 대책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 등은 “문 정권이 현지 주민과 농민들 의사를 개무시하고 있다”, “금강 수역 보를 첫 번째로 해체하기로 한 것에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 “충청도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지만 충남 농민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는데 얼마나 강하게 싸워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런 가운데 공주보 해체 결정을 놓고 농민과 지자체는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는 데 비해 환경단체들은 환영 일색이어서 국론분열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4일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해 눈을 의심케 한다. 지역 농민 마음을 보듬어도 시원챦을 판에 불투명한 환경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농민 의견이 푸대접받을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