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사학은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적 자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학도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불가피하다.

사학설립의 인가권을 가진 정부는 급격히 팽창하는 중등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설립을 정책적으로 조장했다. 그 배경에는 사학이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분담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교사자격, 학교시설 요건, 교육과정 등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공·사립학교에 동등하게 적용하여 왔다.

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최대한 자극하는 경쟁체제를 통해서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인 현대는 모든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 생존의 문제에까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이 제약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극대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거나 타 지역, 또는 해외 유학의 길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결국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은 무력화된다.

이러한 교육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02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려는 취지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학교였다. 이것을 2010년에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발전시킨 자율형 사립고로 만들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거해 설립된 학교이다. 경쟁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도록 허용하고,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분적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허용되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성과가 뚜렷했다.

자사고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교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학교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권에 따라 원칙없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원래 70점이던 재평가 기준이 60점으로 낮추더니 현 정부는 최대 80점으로 올렸다. 평가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다.

전주 상산고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이 가는 학교이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으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학교 측은 불복하고 학부모들은 도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교육당국은 수월성 교육을 완전히 포기하려는가? 하기는 충북은 포기할 학교도 없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