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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분쟁 "해법은 없나"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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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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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근본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재영)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가 19일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총 3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김창록 경북대학교 교수가 '출발점으로서의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발제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출발점이 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대처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남기정 서울대 교수가 '신한반도체제하 한일관계 재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경제조치의 의미와 외교적 대응 모색으로 새로운 협력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한·일관계를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강성원 ICT창의연구소 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 및 소재혁신 성장전략'을 주제로 일본에 의존적인 소재와 부품들의 현황 및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등에 대한 상황도 살펴보고, 향후 단기·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이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발제를 통해 우리정부가 검토 중인 WTO 위반청구, 이에 대한 일본의 항변사유를 검토하고,  GATT 제XXI조의 국가안보 예외의 해석상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진단한다. /세종=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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