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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논리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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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1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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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일본의 경제보복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분담 논란이 또 불거졌다.

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요구한 방위비분담 요구가 한·일 대립구도에서 재론되었다는 자체를 주목한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1300여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쟁점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분담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일본과 비교해도 상대적 분담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분담금 외에 미군 주둔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우리 정부가 분담해 왔고, 직접 분담금 외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높다. 특히 협정 유효 기간도 한국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데 비해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에 이른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천문학적 규모다.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이다. 셈법만으로도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궁극적 목적과 비용분담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군사동맹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패권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국가이익과 부합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구입한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조 9000억 원을 부담했다. 분담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반드시 인식시켜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명제 아래 북한과의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큰 틀에서 따져봐야 한다.

일본과의 무역분쟁,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셈법은 결론적으로 그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되었든 주고 받겠다는 셈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알고 협상에 임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타당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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