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규제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일본 정부를 겨냥한 맞불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해 자신들의 경제 보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국제 무역질서를 훼손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동일한 방식의 대응은 곤란하다. 보복 성격의 무역 제재는 WTO 규정 위반이다.

지난 해 대 일본 수출은 305억달러에 수입은 546억달러로, 무역적자는 241억 달러다. 일본 수출 절차가 복잡해진다면 수출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지역의 경우 농산물 수출을 보면 지난 해 충북인삼농협이 홍삼 엑기스를 약 250만달러, 보은농협이 방울토마토를 약 34만달러, 진천농협이 파프리카를 약 20만달러 등 1128만달러를 수출했다. 지난 달 말 현재 400만달러를 수출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80만달러, 약 18%가 감소했다.

충북인삼농협 홍삼 엑기스는 아직 영향이 없다지만 일본에서 검역을 강화시킨다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파프리카는 이미 일본의 농산물 수입 조절로 인해 지난 달 말 수출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달러, 77%가 감소한 4만 달러 정도인 상황이다.

일본이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 있어서도 의도적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일본 수출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나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 등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어느 정도까지 일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민들의 순수한 자발적 반일 운동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 조치로 인해 입을 피해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여론전에 더 신경써야 한다. 일본에 대한 직격탄을 찾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소재 국산화 연구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상당히 칭찬 받을만 하다.진작에 이뤄졌어야할 부분이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세워지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약점을 정밀 타격하는 방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