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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 교육 어려워" vs "기존 학생에 희생 강요"[기획] 학교 통폐합·이전 재배치 해법은 ② 교육청-학부모 대립각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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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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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견해 차이 있지만
모두 타당해 문제 생겨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에 대한 충북도교육청과 학부모의 견해엔 큰 차이가 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재정효율성도 낮다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교사 1인당 업무량이 늘어나 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 지도 등이 힘들어지고 일정 수 이상이 필요한 합창, 구기종목, 모둠 및 협동학습 등 수업 진행이 곤란하다.

소규모 학교라도 기본적인 학교시설유지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커진다.

재원이 충분하다면야 소규모 학교를 다수 운영해도 상관없지만 한정된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 입장에선 소규모 학교에 다닐 경우 또래 집단이 부족해 학습동기 저하 및 교우관계 형성 등 사회화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또 단일학급 단일진급으로 학생 조직의 서열화가 고착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이 단순 획일화될 수밖에 없어 학습권 차별 우려도 있다.

정부와 교육부가 앞장서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는 이유다.

반면, 학부모들의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반대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통학길에 횡단보도를 몇 개 건너야 하는지 조차 심각한 고민거리다.

고심 끝에 자녀를 위해 학교 인근에 자리를 잡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학교를 옮기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존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다.

걸어서 다니던 학교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해야 하고 통학거리가 늘어난 만큼 사고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래 교우관계가 아닌 선·후배 등 인맥 형성에 불리하며 새로운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걱정도 있다.

집값 하락 우려도 적지 않다.

인근에 초중고가 모여 있는 지역의 집값은 다른 곳보다 높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학교 방문 등 관련된 일을 치르기에도 쉽기 때문이다.

학력인구 감소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 증가를 모르진 않지만 쉽사리 학교를 내줄 수 없는 이유들이다.

실례로 청주 (가칭)서현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이전 재배치 대상에 오른 가경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7월 21일 찬반 설문조사 결과 찬성 27가구, 반대 165가구로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가경초를 이전 재배치하고 최근 개발이 추진되는 가경서현2지구에 초등학생 수용을 위해 49학급 규모(학생 1449명)의 (가칭)서현2초를 신설하려 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학교 통폐합과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인근 9곳 중 학생 수가 가장 적다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했음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잇따라 반대 글을 올리고 교육당국의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로 배치되면 통학 거리가 길어지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도교육청의 학교 재배치계획은 사실상 가경초를 폐교하는 것으로 신흥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 학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터를 잡아 살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중 받고 지켜져야 된다"거나 "아이를 위해 작은 학교가 마음에 들어 이사한 뒤 아이를 입학시켰는데 입학한지 불과 석 달 만에 재배치 대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의 이유를 들며 계획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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