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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다"9일 대국민 메시지 직접 발표
"원칙·일관성 지키는 게 중요"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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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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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당일 오전에 임명된 장관급 인사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들은 초청하지 않았다. 

그간 청와대는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를 함께 초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꽃을 전달하고 격려해왔다. 

이번에는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고려해 전원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상 배우자가 같이 못 올 때도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처음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때 각 자의 배우자가 전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점을 비춰볼 때 조 장관 케이스를 배려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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