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9만8000원 늘어
2023년에는 850만원 전망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는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는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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