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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관 사망·필리버스터' 여야 공방民 "반복되는 檢 정치수사 행태
막기위해 개혁법안 처리할 것"
韓 "또다시 시작된 검찰죽이기"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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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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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민정비서관 소속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 겸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최근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수사 등을 재개하고 있다'는 시중의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분노로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비판들을 성찰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검찰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에 미온적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최근 고래 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 필요하다면 압수 수색한 핸드폰에 대한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며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반해 " 백원우 별동대의 실체는 드러나고 있다. 별동대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의 그 검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청와대는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검찰 때문에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또다시 시작된 검찰 죽이기"라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의 카르텔을 드러내고 있고,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경남 일대를 포함한 전국단위 부정선거로 그 규모가 날로 커가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4·15 부정선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그는 "이제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는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며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법 부의에 이어서 오늘 공수처법을 불법 부의하는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이들은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의회 독재라는 것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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