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차를 맞아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의지를 밝힌데 대해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며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훌쩍 넘기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답했다.

공자가어에 나오는 '군주민수'의 뜻은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라는 주권재민과 유사한 의미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