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암초 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줄기찬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이번엔 열린우리당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면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과 다분히 연동돼 있는 주택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까지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지난주 정책위의장-교육위 간사간 사흘 연속 비공개 협상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우리당은 종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부여하고 사학 정관에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견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당은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회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을예정이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4일 현재까지 양당 모두 각자의 안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 출신인 우리당 김진표정책위의장은 동창회를 추천 주체에 포함시킨다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며 정관에서 개방형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하도록 규
정하는 게 낫다 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현재(한나라당) 안에서 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당은 종립 사학의 경우 건전사학 으로 평가된 곳에 대해서는 개방형이사제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추천된 개방형 이사의 결정권을 종단에 주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절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임시이사 파견주체, 심의기구인 대학평위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놓고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타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서한나라당은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안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우리당에서 탈당한 통합신당추진모임 및 민생정치준비모임도 내부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표대결에 들어가
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도 우리당이 재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만 수정안의 즉석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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