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충청북도물리치료사협회 외무부회장

언제부턴가 나의 일상에서 나는 지금의 내 나이쯤 되셨을 과거의 아버지를 회상하고 떠올리게 된다. 아마도 막둥이인 내가 어느덧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서너 달에 한 번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돼지갈비 가게에 다 같이 외식을 가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진한 향수 가득한 추억속의 날이었다. 누나와 형 사이에 앉은 막내에게 아버지가 시켜주신 사이다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가족들의 사랑 덕에 나 역시 세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가족들의 사랑이라는 인과관계로 받아들이시는 독자분들은 없길 바란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19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5.0을 넘던 출산율은 70년대 3.0으로 낮아졌고 80년대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은 출산율 높은 나라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꼴지가 되었다. 칼럼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과거 방영된 9시 뉴스를 찾게 되었는데 1988년 11월 16일 방영된 9시 뉴스에서 2021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안타깝게도 33년 전의 예측은 거의 정확했다. 급기야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말이다.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한 해 출생 30만명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고 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기준 0.84명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지난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캠페인을 했던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지난 30~40년간 다른 나라들은 출산율이 낮더라도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20년 사이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요지부동의 꼴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서울 시내 공립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폐교된 사례가 발생할 만큼 인구의 감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일까? 먼저 저출산 예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46조에 이른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이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산의 편성 또는 예산의 질적인 부분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대출로 9조 9천억원이다. 이 예산은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대출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금액임을 감안하면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여주기식의 예산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이 대출조차도 일부만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가구의 25%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4가구 중 1가구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반쪽짜리 아니 반에 반쪽짜리 대출 상품인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품판매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