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를 보면 그동안 잘 나가던 해운회사들이 3년 연속 손실을 입으며, 장기불황 속 건설사들도 완전자본잠식으로 파산 수준이다. 일본의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환율정책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수출기업은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있다.
경제연구원은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저성장이 계속돼 중진국에 오래 머무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장잠재력 향상이며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 경제나 기업 관련 각종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장잠재력 확충 시급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는 엄연히 다르다. 미래의 먹거리 마련이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0년 후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정책이 필연적이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실시하려는보편적 복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능한 한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 메카니즘으로 소득을 달성하고 합리적 조세제도로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기본이다.
영국 복지제도가 우리에게 최상의 정책은 아닐 것이고 노동조합의 원조격인 독일도 침체된 고용창출 도모와 일자리 보존을 위해 쟁의를 최소화하려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있는 자'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적 차이가 있는 듯하다.
-국내 설비가동율 확대 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산업과 금융산업만으로는 국가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세계 모든 나라가 제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조업이 기반인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시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를 해결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도 기업 해외이전 감세를 폐지하고 국내 이전 시 세제 혜택을 주며 제조업 연구기관 설립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유로존도 제조업 비율을 20%까지 올린다는 산업정책을 마련하면서 자국기업 국외 진출을 억제 중이며 신흥국가들도 자국 제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서비스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경기침체 때 경제성장률 후퇴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5년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과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일을 해 돈을 버는 방법 밖에 없다. 때문에 제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본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