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보 충청대 교수

[심완보 충청대 교수] '드론계의 애플',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DJI라는 드론을 만드는 회사의 별명이다. DJI와 애플은 닮은 점이 많다. 먼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발하며 완성도가 높다는 점, 애플 아이폰 수준의 혁신적인 기능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신제품을 6개월마다 출시한다는 점, DJI의 CEO 왕타오는 애플의 CEO이었던 스티브잡스처럼 하루 20시간 이상 드론 개발에 미쳐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DJI는 드론업계 세계 1위를 넘어 의료, 농업, 재난구조, 가상현실 등의 분야에서 업계 1위 기업의 제품을 자사의 드론에 얹는 드론 생태계 조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도 태양광 드론을 띄워 아프리카와 같은 인터넷 오지에 무상 인터넷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아마존도 경제성이 우수한 초고속 배송을 제공하려는 목표로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드론 산업 발전 가능성에 자극을 받은 우리 정부도 스마트폰과 반도체의 성공을 이어갈 차세대 먹거리로 드론을 지목하며 2023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3위 드론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계획이 예전의 로봇지원 사업처럼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별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먼저 산업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드론이 스마트폰처럼 전자업계 판도를 뒤바꿀 상품도 아니고 기껏해야 업무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될 소형 전자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다. 대기업 하청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도 정부가 지원해줄 때까지 드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학계도 마찬가지여서 레저용이나 완구용 제품은 연구 주제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 공과대학 교수는 스탠퍼드대학과 MIT 등 미국의 유명 공과대학에서 강좌로 개설된 레고 로봇 제작 강의를 만들려다 초등생용 장난감을 만든다는 비웃음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 미국의 유명 공과대학에서 진행되는 첨단 레고 로봇 제작 강의가 한국 대학에서는 초등생을 위한 장난감 제작 정도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계, 학계의 드론을 바라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따라가 보려 해도 문제는 국내 드론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 장벽이다. 한국의 무인기 특허는 세계 5위, 군용 기술로는 세계 7위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군사용 기술이 민간에 보급되지 못한다. 또한 서울에서 드론 한 대를 띄우려면 국군기무사령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에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다. 사전 허가 없이 어디서든 드론을 띄울 수 있으며 공항 반경 5㎞ 이내, 군사용이나 정부시설 정도가 비행 제한구역이라고 한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의 드론 분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만한 정책과 함께 드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놓아야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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