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23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북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쪽 난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가 전액 삭감될지, 전액 되살아날지, 아니면 상임위 심의대로 통과될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도 남아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중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예결위에 쏠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겠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5억8000만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새누리 도의원들은 "지난해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을 위해 조기 추경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의원 총회를 통해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안 15억8000만원 중 7억8000만원을 삭감, 예결특위로 넘겼다.

교육위는 행복교육지구 공모에 선정된 7개 시·군 중 이 사업 매칭 예산을 편성한 4개 시·군의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8억원)만 승인한 것이다.

아직까지 새누리 의원들이 예산 통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임위에서 승인된 8억원마저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원 13명 중 새누리는 8명, 더불어민주당은 5명이다.

새누리가 의원 총회에서 예산 삭감을 추진한 만큼 현재로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새누리 의원들은 "불과 지난해 12월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심사숙고 없이 다시 상정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가 매칭 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민주당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당초 편성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공동 노력해 교육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일부 예산만 삭감하는 방향으로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승인을 얻지 못 하면 2회 추경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계속해서 사업비 승인을 요구, 반드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비가 삭감되면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며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평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