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으로 선거 두달 앞
특위서 단일 개정안 마련 박차
한국당 "3월 발의 5월 투표로"
민주·국민의당 일각 "내년에"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이번주 초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일 헌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

개헌 작업은 13∼15일 열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개헌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2일 "사흘 동안 개헌특위를 하니까 거기서 결판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에서 3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하는 공동의 개헌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3월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작업을 서둘러 5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당초 3당은 각 당의 자체 개헌안을 토대로 조율을 거쳐 3당 단일안부터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식 기구를 통한 논의에 우선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만큼 내용 면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임기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각각 내놓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자체안을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이다.

개헌파는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 중이고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모두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국무총리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한국당은 총리에게 대부분의 국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내·외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개헌 시기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며 불가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는 가급적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최소한의 국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선이 아닌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분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 열쇠를 쥔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나머지 3당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당과 '제3지대'를 중심으로 무르익고 있는 개헌연대의 고리가 개헌 외에 반(反) 패권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의원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연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주요 인사와 접촉한 데 이어 11일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만나 개헌을 명분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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