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나누었다. 북핵과 자유무역 등에 관한 현안이 중요 화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중국과 한국의 역사는 수천 년 세월과 많은 전쟁이 얽혀있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였다'란 말을 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만 말할 뿐 사실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인데 엉뚱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사실여부를 모호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경악했고 어리둥절했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배달민족이다. 고유한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중국은 서북공정에서 티베트를 통합하고 동북공정에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를 저희들 역사로 만들고 우리 역사는 신라와 백제의 역사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학자들의 주장을 막고 있다. 양심 있는 일부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 비핵화 압박에 더욱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하길 바란다. 미 의회의 대북압박이 실효성을 얻도록 바란다. 미 의회의 성격은 다분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월남패망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처음에는 강력히 나왔다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미 의회의 전략과 방향은 미군의 희생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월맹의 호전적 도전과 중국의 개입으로 결국 월남은 패망했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에 안주하는 미국의 모습에 미국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의 사드비용 10억 불 요구와 한·미 FTA 재협상요구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사드배치 전 중국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이들은 북한보다 한국이 더 가깝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질 않았다. 오히려 등거리 외교를 해왔다. 겉으로는 북한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취해왔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패권을 가지겠다는 속셈이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되든 안 되든 한반도에서는 강대국의 각축전이 될게 자명하다.

 최근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은 도를 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강력한 힘을 키워나가느냐다.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국력이 강력해져야 한다. 새 정부는 국론 분열을 화합과 합치로 다져나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익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이 요구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독도영유권에 관련'하여 일본의 야만적 술수를 여실히 보았다. 연합국과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경험했다. 이번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담에서 나온 망언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자주독립국가임'을 만 천하에 재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