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도의회는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당초 문제가 된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특위 범위가 민선 6기 투자유치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향후 충북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가 충주 에코폴리스사업 중단을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민선 6기에 추진된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조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에코폴리스 개별사업에서 촉발한 특위의 조사범위가 충북의 모든 시군이 추진한 산단조성과 투자유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충북을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자체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오직 투자 유치만이 해법이다.
하지만 투자유치가 쉬운 일이 아니다.
크고 작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세제(稅制)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지역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조사 특위가 활동범위를 투자유치 전반으로 확대해 진행한다면 개별 기업에 제공된 인센티브는 물론 협상 과정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낱낱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은 조사특위가 활동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겠다며 기업 관계자들을 도의회로 호출하고, 때로는 기업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며 충북이 반 기업 지자체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투자유치 뿐 아니라 도내 11개 전체 시군의 투자유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충북과 기업유치 경쟁상대인 충남, 세종, 강원, 전북 등 인근 타시도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최근 도내 5개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까지 특위 조사 범위에 포함한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다.
충북도가 에코폴리스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 의혹이 있다면 도정을 감시해야 할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조사 특위가 그 동안 논란이나 의혹이 제기됐던 사업도 아닌, 민선 6기 투자유치 사업 전반을 들춰 보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은 오로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해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
만일 이런 권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된다면 결국 도민과 지역 경제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정치공세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사업으로 대상을 국한하고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쳐 도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