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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사특위 '무효소송' 맞대응충북도 재의 요구 관련 당초 계획대로 진행
에코폴리스 포기 등 2건으로 활동 범위 한정
이정규 기자  |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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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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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원안 의결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승인 건'에 대해 지난 15일 충북도가 '재의요구'를 한데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재의요구 무효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16일 의회 예결위특별위원회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2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부당하다"며 "청주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특위가 무효 소송을 결정한 것은 충북도가 재의요구를 한 상태에서 특위 활동의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당초 계획한대로 특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사특위는 충북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투자활동과 관련된 경제 전반'의 조사범위를 일단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포기'와 '이란투자유치무산'으로 한정해 조사를 진행키로 이날 특위 전 간담회를 통해 정했다.

하지만 조사특위는 이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사 범위를 투자유치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충북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 증인출석 요구나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시종 도지사, 설문식 정무부지사, 정효진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충주지청장, 이병화 경자청 기획총무부장, 김명회 경자청 개발사업부장, 윤치호 경자청 투자유치부장, 김종배 경자청 충주지청 총괄부장 등 7명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또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과 조치내역,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현대산업개발·충주에코폴리스㈜ 수발신 공문, 에코폴리스 입주 희망기업 유치 관련 출장내역, 향후 에코폴리스 사업부지 재활용 계획, 에코폴리스 지구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조치내역, 이란 외차유치 무산 관련 추진 경위, 투바 수발신 공문, 도지사 및 실무단 이란 방문 계획 및 협의 내역, 투바 신약개발지원센터 체납내역, 이란 외자유치 무산 관련 감사원 수감자료, 이란 외자유치 관련 보도자료 등 13건을 요청했다.

자료는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조사특위는 23일 3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증인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자료 요청사항을 점검(업무보고)하고 24일 에코폴리스 현장방문과 대책위 간담회, 25일 경자청 질의를 계획하고 있다. 조사특위가 이처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옴에 따라 충북도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사특위는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법원의 보강 요청에 따라 빠른 시일내 수정 후 접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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