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저한 조사로 법적책임 물어야"
한국·바른정당 "정치보복" 반대 목소리
국민의당 "적절한 조치"… 방법론 우려
정의당 "사업 가담·책임자 밝혀내야"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이던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등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진보와 보수 정당 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은 찬성 의사를,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당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 반면 방법론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水)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깜놀인사'가 검찰개혁과 함께 4대강으로 옮겨간다"며 "썩어가는 강물을 흐르게 한다면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추켜세웠다.

다만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잇따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오늘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이지, 각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 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욱 강화될 뿐"이라며 "정부부처별 인사에서 정책까지 만기친람(온갖 정사를 임금이 친히 보살핌)으로 챙기는 청와대 운영방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질책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감사원도 감사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4대강에 대해 얼마나 많이 둘러봤느냐. 국회 상임위도 하고, 매번 감사만 하다가…"라며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그것밖에 없느냐. 재탕 삼탕 감사하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라며 "비상식적 정책 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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