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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2018년 변경되는 제도 및 정책
박지영 기자  |  news02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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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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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의 시작과 함께 교육·경제·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2018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자.

   
 

1. 고용 노동법

∙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 : 6,470원 → 7,530원 (16.4%인상)

∙ 최저임금 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인상 : 7,530원 × 209시간 = 1,573,770원(월 최대 180만원)

15세 이상 18세미만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 5만원 → 6만원

∙ 기간제 근로자 고용 :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 →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고용가능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 가능 : 신입사원 1년차 1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 보장

∙ 육아 휴직 후 연차 휴가 사용 가능 :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 직장 내 성희롱 조치 강화(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위반) : 벌금 2천만원 → 3천만원

 

2. 경제 정책

∙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생계급여를 받는 청년 5000명 대상, 2018년 4월 1일 시행)

근로, 사업소득에서 10만원적립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0만원 지원(매월 40만원 저축)

∙ 법정 금리 인하 : 27.9% → 24% (2018년 2월 8일 시행)

∙ 기초연금 인상(만 65세 이상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이하 대상)

월 200,600원 → 25만원 (2018년 9월 시행)

∙ 아동수당 지급(0~5세 아동, 소득 상위 10% 제외) : 월 10만원, 최대 72개월(2018년 9월 시행)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선(맞벌이가정) : 시간돌봄 연 48시간 → 연 60시간

만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시간당 6,500원 → 7,800원

영아 종일제 30~70%→35~75%, 영아 시간제 25~75%→30~80%

∙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3명이상) 만 3~5세 반(2018년 3월 시행)

 

3. 교육 정책

∙ 친환경 급식 초중고 전면 확대 및 입학금 면제

∙ 도심 속 학교 재생 희망 프로젝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고교학점제 : 문·이과 구분 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 방식

∙ 중학교 ‘배움 성장 평가제도’ : 학생 배움 성장 발달을 중심으로 한 배움의 과정을 서술 평가해 수행 중점의 평가 시스템

∙ 숨요일 운영(수요일→쉼) : 학생 자율동아리 활성화 추진

4. 법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의약품 등의 ‘전선분 표시제’시행 : 약사법 개정으로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모든 성분 표기

∙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제도 연1회 이상 실시

∙ 전공의법 시행 : 주 80시간 초과 근무 및 26시간 연속근무 금지

 

5. 교통법

∙ 음주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 본인부담 (2018년 4월 25일 시행)

∙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 주.정차된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미제공자의 처벌범위 확대 (2018년 4월 25일 시행)

∙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현실화 (2018년 6월 19일 시행)

∙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 : 메탄올 워셔액 → 에탄올 워셔액

∙ 교통법규 상습 위반 :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

∙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조금 최대 50%까지 축소

∙ 보복운전 특별교육 (2018년 4월 25일 시행)

∙ 자동차보험료 변경 : 차량모델 등급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가액” 조회, 보험개발원 부설자동차기술연구소 “차량모델등급” 조회가능

 

6. 부동산 제도

시행

시기

제도 및 법

내 용

1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이 초과 시 세금으로 환수

분양권전매 양도세 강화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 시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세율

신DTI(신총부채상환비율)도입

주택담보대출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를 합산 산정

3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부동산 임대 사업자 대출시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산출 대출심사

4월

양도세 증과,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 시 2주택자 10%

3주택 이상 30% 양도세율 증과(2018. 4. 1.시행)

하반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입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파악, 상환능력 심사

연내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자 우선분양 20%

오피스텔 인터넷 분양

일성세대 이상 규모(300실 이상)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우대금리 0.2%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우대금리 0.35%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비율이 임대보증금에 80%까지 확대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 4천만원→1억 7천만원) 우대금리 0.4% 추가인하

금리 1.6~2.2% → 1.2~2.1%

 

7. 세법

∙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소 득 세

 

법 인 세

과표구간

현행세율

개정안

 

과표구간

현행세율

개정안

1,200만원이하

6%

좌동

 

2억원

10%

좌동

1,200만원~4,600만원

15%

 

2억원~200억원

20%

4,600만원~8,800만원

24%

 

200억원~2,000억원

22%

8,800만원~1.5억원

35%

 

3,000억원 초과

22%

25%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38%

40%

 

 

 

 

5억원초과

40%

42%

 

 

 

 

∙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7% → 5%(2018년) → 3%(2019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인당 700만원 → 1,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구 분

현 행

개 정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연 3%

연 2%

기간조정

10년 보유 시 30% 공제

15년 보유 시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세액감면 확충(기준시가 6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주택 3호 → 주택 1호

8. 금융제도

시행시기

제 도

내 용

1월

ISA 세제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 서민형(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400만원 이하) 24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납입한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 시 감면 세액 추징되지 않음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 보관 의무화

자동차보험 확대

배달용 오토바이, 소형화물차 등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행 운전자 자기차량,

자기신체 손해보험 가입가능

2월

연체 전 원금 상환 유예

실업, 폐업 등으로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일정 조건 충족하는 연체 차주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 유예 가능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3월

부동산임대업자

여신심사 강화

부동산 임대업 대출시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 상환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산출해 대출적정성 심사

4월

실손 보험 개편

실손 보험 판매 시 다른 상품 끼워 팔기 금지

실손 보험 연간보험 인상폭 25% 축소

5월

뺑소니운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

여러 사람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

 

<약력>

(주)굿앤굿 본부장

   
▲ 정현경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주)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한국경제신문 기고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한국FP협회 편집위원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취업특강 강의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직원 대상 강의

유안타증권 멘티멘토 직원 강의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더블유지 재무설계코너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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