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함께해"文, 헌법자문특위 보고에 언급
“이원집정부제 등은 시기상조”
여야 원내대표들, 계속 신경전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3  18:25:0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게 정치제도 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만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전만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고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보고받으신다고 하는 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며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득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비주얼뉴스
여백
여백
여백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