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조사 결과로 판단"
우건도 예비후보 자격 유지
유행열 경우에도 비슷할 듯
배제된 보은·증평군 후보들
"이의" 중앙당 재심 청구 예정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미투' 처리와 '공천배제 반발'로 어수선하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0일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다. 

'경고' 처분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고, 중앙당의 젠더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일단 경고 수준의 징계를 한 뒤 차후에라도 '미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결국 우 예비후보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올지 불분명하고, 이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중앙당 젠더대책특별위원회는 우 후보를 둘러싼 미투 관련 조사에서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됐다.

젠더특위는 진상조사중인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의 '미투' 의혹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 예비후보의 사례처럼, 과거 성추행 의혹의 진실여부 보다는 최근의 기자회견과 고소·고발 등으로 관련 여성에게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의 의견을 내놓은 가능성이 크다.

유 예비후보의 경우는 지난 1986년의 상황으로, 우 예비후보의 2005년 보다 더 오래전 일이고, 유 예비후보 역시 단호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미투' 의혹 외에도 공천에서 배제된 보은·증평 군수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9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인수 도의원에 대한 보은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증평군수 후보로는 홍성열 현 군수를 공천하며 공천 경쟁을 벌였던 유명호 전 군수는 경선도 하지 못한 채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의원과 유 전 군수는 충북도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선거법 저촉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공천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군수도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겼다는 이유 등으로 경선 절차도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재심 절차는 이의 제기 당사자가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중앙당은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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