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는 결코 스스로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다.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만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정화, 사각지대 최소화, 부모 참여의 활성화, 교사 채용 시 검증 강화 등 다각도로 아동학대에 대해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사는 예비교사 양성 과정과 현직에서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 학대예방과 신고의무를 훈련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모든 교사는 교사가 되기 전 6개월간 아동보호에 관한 내용을 변호사로 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교사가 된 이후에도 14주간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직무연수도 받아야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인성교육이 되지 않은 일부 교사가 아동을 교육하다 보니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아동관련 사고 때 마다 가슴이 쓸어내리는 것 같다. 아동 관련 사고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면 이제는 끝나겠지, 더 이상 비극은 없겠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매번 그랬듯 이번에도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영혼이 그렇게 빛을 잃고 있었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아동학대’에 관한 개인적인 푸념일 뿐이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또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장의 관리 책임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 책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도 내 놓았다. 사건이 터지면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성은 긍정적이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당시에도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서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평가지표에 원장·교사의 인성지표 및 아동학대 관련 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강화시켰다.

이번 역시 인성교육, 안전교육을 포함한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나 일부는 다시 발표한 수준에 머물렀다. 사고가 터졌을 때 마다 나오는 형식적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지금도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장기간 실시하고 있긴 하다. 우리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과 각 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각가지 교육 이수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리고 교사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여러 지원의 강화도 요구된다. 우리 사회가 모두 합심할 때 선진국처럼 이웃 어린이 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사항의 개선 없이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