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2018년도가 저물어 간다. 이쯤이면 한국의 현 주소는 어디쯤 있을 지 되돌아 보는 시간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그리고 북미간 힘겨루기 속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등이 주목을 끌었지만, 서민들의 살림은 녹록치가 않다. 이미 각종 경제지표가 방증하듯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고용율이 그렇고 가계에서 써야 할 실질소득 감소가 그렇다. 보편적 복지를 주도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계층간 소득 격차 또한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까지 교체하며 돌파구를 시도했지만 현실은 버겁기만 하다. 이를 두고 보수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폐기할 것을 수 차례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논란이 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데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지만 정치권 역시 뾰족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소득 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성장 담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산술적 계산만이 난무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임금소득을 늘릴 수 있지만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고용대란과 관련,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은 경제사적 측면에서 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충격을 받은 것인데 임시방편적인 예산과 정책만 나 온다며 현 정부가 조 단위 돈을 너무 쉽게, 가치 없이 쓰고 있다는 날선 비판까지 나왔다.

현실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지만, 그 또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로 쏟아 붓는 꼴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길, 즉 자본주의시장 시스템에서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미국과 영국을 보면 새 일자리의 60% 이상이 신생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실제 미국은 스탠퍼드대만 보더라도 엄청난 벤처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대학 창업은 중국보다도 20년 늦었다.  아무리 정부가 4차산업 육성이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을 외쳐봐도 애매모호하고 상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 쇼크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고용시장이 '제조업 붕괴' '40대 일자리 절벽' '1인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3개의 덫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시적 실업자가 된 근로자들에게 쏟아붓는 실업급여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시 땜방식 실업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정부의 고용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