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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지역경제 악영향 촉각대상인 1197개 중 159개 '관리'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 포함
SK하이닉스 소재한 충북 등
무역 의존도 높아 피해 불보듯
이정규 기자  |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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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4  1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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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결국 강행하면서 양국간 무역 관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일본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충청권 등은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베총리 연서와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 시행된다.

이 달 말이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행에 돌입하게 될 경우 우대 조치 제외 대상 품목은 약 1197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159개만 관리 품목으로 정한 이유는 제외 대상 1197개 품목 중 어차피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계 없이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유지하는 민감물자 263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931개 품목이다.

이들 중 비슷한 품목을 통합하면 495개, 또 그중 수출통제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적은 품목, 수입 대체 가능 품목 등을 빼면 159개가 남는다.

정부가 언급한 159개 관리 품목은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실제로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품목들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확대 분석해 일본 거래 의존도가 큰 48개 품목으로 압축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국가적으로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나 석유 화학제품, 공작기계 등이 대표적인데 일본 정부가 수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수출 허가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각 지역별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반도체 분야 정밀기계류 등 일본과의 거래 업종에서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품목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피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천진우 무역협회 충북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 배제 결정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며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며 "3주 뒤에나 규제 품목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를 본 뒤에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본부장은 "피해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 리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이 소재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체 방안 모색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도 우려했던대로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자 5일 서울청사에서 일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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