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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과반 의석수 확보… 문재인 정부 성공 견인 최선"변재일 국회의원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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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1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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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당정협의회 개최 
단합 중심축 역할 톡톡
광역교통망계획 추진
미세먼지 대응체제 구축 논의도
오창 소각장 신설 해결 법안 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 지원
당내 성평등 특위 구성
다양한 의견 수렴 모색
문 정부 추진 세종시 중심 
충청신수도권시대 기반 마련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 충북도당 위원장)은 여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이끌며 충청권 단합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며 여성과 성평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충북지역 사령관을 맡아 유세활동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5선 도전을 앞둔 그의 정치행보 계획을 18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및 광역지자체가 지난 7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1차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를 주도했는데 성과와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위원장협의회와 광역시도단체장협의회가 별도로 있었지만, 충청권 민주당 소속의 전체 시도당위원장, 광역시도단체장, 국회의원이 함께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신수도권시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충청권의 정치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가 제안해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추진하게 됐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충청권의 상징사업으로 '아시안게임 2030'유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앙당에 보고해서 당론화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2030 유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충청권의 공통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중앙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각 지자체별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도로망, 철도망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충청신수도권시대에 맞는 광역교통망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된 광역교통망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광역교통망계획, 국가교통망계획에도 반영하고, 후속 용역사업은 충북도가 주관해서 추진해달라고 이시종지사에게 부탁했다. 광역산업벨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전의 대덕, 세종, 청주, 천안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충청권 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충남도가 주관하되, 중국을 비롯한 범 국제기구와도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권 당정협의회는 당초 반기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시·도 지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에 열릴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내년도 예산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국회의원들도 가급적이면 전원 참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총 5차례의 정책콘서트를 개최해 지난 10일 마쳤다. 지역성평등지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성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충청권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고,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도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 이에 지역현안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자는 취지로 정책콘서트를 열게 됐다. 그동안 미세먼지해결과 같이 지자체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현안들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최근에는 16개 광역시ㆍ도 중 충북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중하위권에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라, 올바른 성평등 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콘서트를 열었다. 참석해준 토론자들이 충북 일부지역의 높은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여성범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등 올바른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했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성평등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당 내에 성평등 관련 특별위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지역구인 청원구 오창읍이 대기환경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현재 오창은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될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 전체의 대기오염 수준만 보더라도 17개 시·도 중 최악이다. 2018년 충북의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7㎍/㎥로 전국 평균 농도 23㎍/㎥보다 높고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전국 평균 59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102일에 달했다. 이는 인접한 충남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60기의 절반인 30기나 몰려있고, 지리적으로도 백두대간, 차령산맥에 의해 막혀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는 전국 산업폐기물량의 20%를 처리할 정도로 폐기물 소각양이 많은데, 흥덕구 소각시설 9개소에서 86%가 처리되고 있고, 청원구 소각시설 3개소에서 14%가 처리되고 있다. 오창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소각장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후기리 소각장 신설 과정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금품살포 의혹,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 등의 문제점이 불거져 지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지난 3월 18일 폐기물 소각장 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폐기물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소각장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 사후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해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사업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간 부정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1억 원 이하에서 매출액 기준 최대 2% 이내로 바꾸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회는 지난 3월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저는 이 법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 찾아가 위원들과 환경부 차관에게 청주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물질의 지역 내 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에 청주를 포함시키기 위한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폐기물 소각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소각장 주변의 환경개선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원하려고 한다. 청주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그 동안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또한 대통령, 도지사, 시장 모두 민주당 출신인 만큼 환경부, 충북도,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청주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5선 도전에 나서는데 총선 전망과 도당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개혁과 포용적 성장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결코 민주당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결과에 따라 추진동력이 계속될지, 상실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최소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국정과제들을 뒷받침하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의회 내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신수도권시대를 위해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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