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도시정책 전반이 과거 기준과 단편적 방식에 고착된 채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핵심 사업들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291회 정례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소규모 정비, 도시재생, 교정시설 이전, 드론 기반 행정 등 도시 운영의 주요 축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실행 체계까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줄지어 나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인구가 통계 현실과 괴리됐다고 지적했다. "비현실적인 목표치는 토지 이용 계획, 기반시설 투자, 재정 운용까지 영향을 미치며 도시계획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수년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위원회들을 지목하며 "심의·조정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도시정책의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전의 장기 계획은 실질적 수요보다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근거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예산 심사에서도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둘러싼 절차 지연·주민 갈등·행정 개입 부족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조합을 꾸리는 구조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불가피하고, 초기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하지 않으면 갈등과 지연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원래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행정 지원 공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약한 사업장이 구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완료 이후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서 간 역할 이관이 반복되며 책임선이 흐려졌다"고 분석했다. 또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에서는 특별공급 기준 부재가 주민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시재생과 교통 인프라를 연계하는 사업은 부서 간 통합적 관점이 필수지만, 현재는 분절화된 운영 구조가 병목을 만들고 있다. 이는 향후 예산·절차 조정에서 주요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교도소의 수용률과 시설 환경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추진이 지연될수록 지역 개발과 인권 정책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예타 철회 이후 진행 중인 실무협의에 대해 그는 "대전시가 정책 조정자로서 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이전은 법무부·LH·지자체가 얽힌 다층적 정책인데, 현재 대전시는 '협의 참여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대전의 드론 활용에서 절차 불명확·보안 위협·인력 부족을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다. "국가중요시설이 많은 도시에서 드론 운영 절차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며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기반 행정은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운영에는 전문성·보안·안전 기준이 모두 부족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시의 구조를 다루는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절차, 운영, 점검 체계까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재정 타당성과 정책 일관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개별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전 도시정책 전반의 설계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구조적 지연, 책임선 불명확, 데이터 기반 미흡, 초기 안내 부족 등은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핵심 리스크로 지목됐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