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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세종보 그리고 세종시장이춘희 시장 "해체 유보"후 논란 재점화
정치적 논리 탈피... 후속책 마련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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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6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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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세종주재 국장] 세종시가 정부의 세종보(洑) 해체에 대해 '유보'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보 해체 여부는 2, 3년 중장기 모니터링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을 둘러싸고 지역 정가는 물론, 환경단체와 시민들 또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해체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서 제1야당은 '환영' 의사를 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춘희 시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방침에 동조를 해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묵시적 동의'를 하는 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그 같은 고민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보 해체 결정을 반대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여기서 이 시장의 발언을 잠깐 되짚어 보자. 이 시장은 "생태 복원 같은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를 위한 용수 확보와 경관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보가 단순히 농업용도 아니고, 물 관리를 위한 정책용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세종보 해체방침을 제안한 2~3개월 동안 입장표명을 유보해왔던 이 시장은 지역여론과 언론모니터링을 꼼꼼히 챙겼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지역의 여론과 소속 당과의 관계 등 숱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십분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시장의 결정에 따른 근거와 논리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다. '2~3년간 모니터링을 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말은 자칫 '시간벌기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오히려 세종보의 해체와 유지에 따른 득실을 꼼꼼이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후속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어땠을까.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들의 견해와 분석자료를 시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세종보의 운명을 가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한 이 시장도 자신의 입장과는 달리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시장은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세종보에 대해 정치적 셈법을 탈피하고 '실사구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의견을 담고 시민의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의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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