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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버스 총파업 돌파구 찾아야[박재남 사회1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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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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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남 사회1부 부국장]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북 청주와 충남, 세종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들이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버스노조 간 협상 결렬시 '버스대란'이 현실화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노련은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날인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전국 자동차노련 지부별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 지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손실 임금 보전과 정년 연장, 근로 일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자체사업으로 2002년에 이양됐고 재정도 함께 넘어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이기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방분권이라는 대전제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정부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충북과 충남·세종 24개 시내·외, 농어촌 버스업체 노조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총파업 찬성을 가결하면서 지역에서도 총파업시 버스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전세 버스 등 대체 운송 수단을 확보해 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체운송수단 등의 한계와 파업이 길어질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버스노선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버스 노사는 고통 분담을 통해서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각 시·군은 파업 강행이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더욱 철저히 준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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