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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세종시의회를 주목한다세종보 등 민감한 사안엔 '침묵'
제 기능과 역할 다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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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0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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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세종주재 국장] 세종시의회가 2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56회 1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이춘희 시장의 시정연설과 함께 시작된 이번 회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 고유업무 외 최근까지 이슈로 떠오른 사안에 대한 의회의 행보와 입장이다.

세종시는 최근까지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청원을 비롯해 세종보 해체논란과 시청표지석 철거논란 등 민감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예상 밖 '국민청원 답변기준'을 채우지 못한 대통령세종집무실 청원실적과 더불어 '실익'과 '시민여론'을 살펴보겠다는 나머지 두 사안 모두 신중모드를 유지했지만, 결과 도출에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례회 운영과 관련 구체적인 의정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를 통해 상병헌 위원장은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의회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 의안은 물론,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장단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정현안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도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시민들로부터 올라온 '공무원 갑질행위'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의회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정치권의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세종집무실이나 국회세종분원 설치 등 의회는 시민의 여론을 모아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찬·반 양론에 정치적 이슈으로 부각된 '세종보 유지·해체' 문제는 물론, 최근까지 논란이 된 '세종시청표지석' 등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 간헐적으로 의원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표현할 뿐이다.

선출직 시장이나 의원 등 모두가 평소 입버릇처럼 붙이는 말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공복'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민감한 이슈 앞에서는 의외로  침묵과 신중모드를 유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시의회 전체 의석 18명 중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17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같은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행보에 묵시적인 동의나 동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일견 납득이 간다.

'명실상부한 분권형 지방자치시대'를 선언한 세종특별자치시, 채찍과 당근을 함께 들어야 할 시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시민의 눈으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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