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 인사권 남용 방지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기능 필요
충북·세종 2곳만 시행 않고 있어
수용키로 한 道, 타 시·도 분석 중
도와 도의회 협의 되면 시행 예정
의원 해외연수, 정부안보다 강화
올해 3개 상임위원회 추진 계획
신축 청사 주차 공간 2개 층으로
시민에 제공해 상권 활성화 기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개원한 11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 △도민을 비롯한 모든 주체들과의 소통 △집행부(충북도)에 대한 견제 △지역 현안과 갈등 해결 △도의회 내부의 개혁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KTX세종역 저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조기 추진, 청주공항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수립 등 지역 핵심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이외에도 무상급식, 명문고 설립 등 도와 교육청 간 갈등을 중재해 돋보였다.
다음은 충북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장선배 의장과 지난 달 2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신설됐다. 이를 비롯해 11대 의회 들어 특별위원회 활동이 눈에 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1대 의회는 충북의 핵심현안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대응을 위해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KTX세종역 저지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성했다.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취항을 계기로 청주공항 활성화 종합적 정책대안 마련에 중점을 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는 최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가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1대 의회 출범 초부터 의원들의 해외연수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 등으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도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심사강화를 각 의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도의회 해외연수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11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우선과제로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개선안 마련했고, 그 결과를 규칙에 반영해 제도화했다. 개선안을 반영해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6일까지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연수를 실시했고, 긍정적 평가 속에 해외연수의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일부 타 지역 지방의회의 연수과정 일탈 등으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관련 법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공무 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은 1명만 참여토록 해,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한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의원 공무 국외활동 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계획서는 출국 30일전에 제출하고,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 조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런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올해 3개의 위원회가 국외출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계획과 실행으로 국외연수가 예산 낭비가 아닌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이 설계용역 단계까지 추진되다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도의회 독립청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10대 의회에서 도청 옆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의회 청사 신축을 결정했다. 그런데 도의회 청사가 당초 건립 취지대로 도민과의 진정한 소통공간이 되도록 하려면 도민 활용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도청 내 민원인과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도에서는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도는 설계용역을 지난해 8월 중지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립계획을 재수립했다. 의회 독립청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되 주차장은 지하 1층에서 2층 규모로 확대하고, 도민 소통공간과 도 사무실 공간을 위해 별도 도청 2청사 1개 동을 추가 건립하기로 계획을 보완했다. 이런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오는 8월 신청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내년 오는 12월쯤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의회 청사가 주차공간을 제공해 도심공동화 문제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의 역할을 하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충북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고, 이후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의회의 인사청문회, 왜 필요한가.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해 임명권자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토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 6월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재정투입과 경영적자,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야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과 세종 2곳만 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도 산하 기관장의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능력 있고 청렴한 기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아울러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도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의회 내 전담반을 구성해 타시도 사례를 조사하며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충북에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한지. 진행 상황은.
"지방의회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중이다. 결국 인사청문회 도입은 단체장(도지사)의 수용 의지에 달려 있다. 그간 충북도는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이 미진했으나, 최근 도입하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집행부(도)에서 각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체안을 마련 중이다. 집행부 안이 마련되면 도의회 적용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평소 소통하는 의정을 강조하고 있다. 도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장이 답'이라는 믿음으로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TV 및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원별 회의출석현황, 의원발의, 대집행기관질문 현황 등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도민 의정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운영 중이다. 청소년 의회교실과 찾아가는 의회교실, 스피치왕 선발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본회의장과 의회 회의실 등 각종 시설도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연구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