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괴산 달천을 비롯한 청주 미호천·무심천 등 지방하천이 마침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지난 2017년 충북의 대규모 수해 이후 만 2년 만의 쾌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6일 괴산 달천 65㎞ 구간과, 청주 무심천 17㎞, 미호천 25.4㎞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달천·무심천·미호천은 공포 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각종 인수인계 작업을 거처 내년 1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 

박 의원은 이날 "괴산 달천 등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국가가 제방 등 하천시설을 직접 조성·정비·관리하게 돼 수해안전은 물론 하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천의 경우,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지정된 65㎞ 구간 중 우선 시급한 20km 구간에 전체 사업비 567억원을 국비로 정비한다. 

그동안 지방하천은 국토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돼야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충북도와 괴산은 근본적인 홍수예방에 한계를 드러냈고, 지난 2017년 수해가 지방하천 지역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추가규제 등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의 의견에 대해 "하천구역이 늘어나거나 기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단지 지자체 관리에서 국가관리로 관리책임과 예산부담을 국가가 떠안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