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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전술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 마련해야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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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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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이른바 ‘한일경제전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정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로 시작된 일본의 치졸한 전략이 백색국가 제외라는 시행령의 공포가 있고 한국정부도 이에 정식 맞대응을 하겠다는 상황이 전개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선동적인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성숙된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불매운동에 일본이 놀라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성급하고 잘못된 졸렬한 짓이라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와 수출심사우대대상국(백색국가)제외가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한국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규제대상과 해결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채 한일간 감정적인 자극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한일관계로 민족간의 감정대립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달 G20정상회의까지 강제징용관련문제가 정부간에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양국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아베총리의 편견과 한국정부의 불통이 경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급기야 한국도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수출규제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함으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면서도 총론은 일치하되 각론이나 해법은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안일한 대처가 주원인 이라 할 수 있지만 평등호혜조건의 수출입에서 있을 수 없는 배반의 논리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아베의 굴욕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철강 정밀화학 탄소섬유 전지와 로봇 등의 업종은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수입처 다변화나 다각화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위안화나 원자재값이 불안정한 상태로 하락하고 있고 세계경제위기를 자초할 수 도 있는 주가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유니클로 등 일본계 유통업은 당장 된서리를 맞고 있고 롯데그룹도 일본자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그야말로 ‘한번 불매운동에 찍히면 죽는다’는 상황으로 이미지나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예산 세제 금융 등 분야에 특단의 조치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대응과 관련해 100대 핵심부품이나 소재는 5년내에 최대한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와 기업의 합심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연구개발과 대규모펀드를 조성해 적극지원하고 전략 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의 예타면제와 소재부품장비투자를 촉진해 국산화를 앞당기고 세제지원과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과 제품완성은 가능하지만 시장규모 즉 시장성과의 엇박자도 경계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 개발단가나 시장수요물량의 밸랜스가 맞지 않으면 단가가 높아져 기업의 생리상 국산제품을 외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기업경영에서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원가전쟁에서 이겨야하기 때문이다.

아베총리를 생각한다면 선조들의 잘못된 선택, 즉 카쓰라-태프트 밀약에서부터 시각차가 있음은 명백한 것이다. 필리핀의 지배권과 대한제국의 합병을 용인하는 이 조약이 원죄라고 볼 수 있다. 이 원죄를 씻지 못하면 100년 전의 아픔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이제 일본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부 우리나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외교정책에 대해 대책없이 꼴심만 부린다는 날선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양국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설사 한일경제전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지속적인 탈일본정책과 극일의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없이는 한국의 존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오판속에 100년전의 무력에 의한 합방대신 경제전쟁으로 한반도를 넘보려는 아베전술을 효과적인 산업화전략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든가 친일반일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아니될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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