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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조금 부정 수급 원천 차단"관리·집행 실태 특정감사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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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5  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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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도 예산의 57.9%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실태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 총 예산 5조1471억원 중 2조9775억원이 보조금이다.

도 자체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은 △문화·체육 분야 62% △사회복지분야 15%이고,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47% △국토·지역개발 16% 순이다. 

최근 3년간 언론보도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문화·예술·체육·복지분야가 단연 높게 나타났다. 시·군 종합감사 결과는 농업, 문화·체육, 사회복지 순으로 적발 빈도가 높았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나타난 353건의 부정사용 징후에서 문화·체육·복지 분야는 295건이었다.

도 감사관실은 해당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특정감사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청주시 종합감사에서도 보조금 분야를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말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문화·체육 분야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했다. 올 상반기에 도내 4개 시군의 아동복지시설 68곳의 보조금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리·운영 및 급식비 집행 부적정, 기본운영비 지원 및 정산 부적정 등 보조사업자의 위법·부당 행위 14건을 적발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회수 및 추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보조금이 소중한 도민의 혈세인 만큼 정당하게 쓰이는지 철저히 감사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강력히 처분하고 관련자는 엄중 조치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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